이런 글 진짜 안쓰려고 하는데

이번 정권은 대체 어디까지 가려하는지 경악스럽다.

 

나는 정부가 하는 짓거리가 뭐 같아도
나라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언제나 한계가 있고
모든 것에 완벽할 수 없지만
그래도 무언가 앞으로 나아가고 조금씩 변화하는 것이 있기에
조금 느리게 갈 뿐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이번 정권은 그냥 미친 것 같다.
이러다 진짜 나라가 망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정권을 잡은 대통령과 여당은 오로지 전정권을 수사하는 것에만 열중이고
아무런 정책이 없다.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전 정권의 정책의 폐기뿐이다.
민주주의, 외교, 자본주의, 인권, 경제, 법치, 정의, 의료, 교육 등 뭐하나 빼먹지 않고
80년대 이전으로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
안 그래도 우리나라의 법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해
국제사회의 다른 나라들이 뛰다 못해 날아가려고 하는 중대한 시기에
홀로 뒤돌아 달리는 꼴이다.
지금부터 현 정권이 벌이는 미친 짓거리들을 살펴보자

1. 안보가 무너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나 국제정세상으로 보나 안보가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거기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장기간의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가 흔들리는 상황이다.
그런데 안 그래도 정신상태가 정상이 아닌 북한에 대해 연일 도발을 해대고
명목상이든 실제적이든 동맹인 미국에 가서 욕질이나 해대고
각종 국제회의에는 발발거리며 참석은 하는데 정작 한마디 제대로 못 하고
국제적인 왕따를 자처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참담한가?

2. 외교에 대해 대체 아는 게 뭔가?
"전 정권의 일본에 대한 정책이 잘못이다"라고 스스로 일본에 굽히고 들어갔다.
지금 일본은 우리나라에 잘못을 사과하고 책임을 지라고 한다.
미친 건가?
이것 하나만으로도 윤석열과 여당 그리고 그의 지지자들은 우리 민족에 대한 대역죄인들이다.
국제회의에는 뭐 하러간 건가?
외교 행위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비웃음당하며 왕따를 자처하고 있다.
외신들은 윤석열에 대해 '무식, 오만, 독재자, 무능, 거짓말쟁이' 등의 단어를 써가며
기본도 모른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특히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해 연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이번 일로 인해 우리는 국제적인 재판까지도 맞이해야 한다.

3. 경제정책이 대체 뭐가 있나?
처음부터 안보가 흔들리니 경제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외자는 빠져나가고, 물가는 폭등했으며, 실질임금은 하락했다.
그 와중에 정부가 한 것이라곤 하나 마나한 수입돼지고기의 관세를 낮춘 것과 금리인상이다.
그 외에는 아무런 대책도 없고 그냥 방치상태다.
물가 인상으로 인해 소득이 낮은 국민일수록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었다.
그나마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알긴하는지 언론 통제를 통해
물가상승률을 월 단위로 끊어 상승 폭을 작게 보이는 착시현상을 강제했다.
연간으로 보면 그냥 미쳐버린 상승률을 보여주는데
그 어떤 언론도 말하지 않는다.
가계 대출은 100만 원 200만 원 대출이 많던 작년과 달리 10~40만 원 등의 소액 대출 문의가
대폭 증가 했다. 이는 그만큼 가계의 상황이 절박하다는 것이다.
과연 뭘 했을까? 
정부 출범 이후 최근까지 경제 현안을 다루는 장관급 이상 대책 회의를 24번 열었다.
지난 5월 10일부터 이달 8일까지 183일 동안 7.6일마다 대책을 발표한 셈이다. 
서민·중산층 등의 민생경제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룬 건 물가 대책, 김장 대책, 추석 민생 대책 등을 
논의한 8번뿐이었다. 그나마도 그냥 말만 하고 무대책이었다.
매번 감세, 재정 건전성 강화, 규제 완화와 안전과, 주거 안정 등을 외치지만
결과는 부자 감세와 각종 예산의 감축이다.

4. 아무런 비전이 없다.
정권 초기부터 지금까지 그저 내로남불식의 법 정의를 강조한 수사 외에는
할 줄 아는게 아무것도 없어 보인다.
그저 입만 열면 거짓말투성이고
우리 사회가, 나라가, 가정이, 개인이 미래를 위해 나아갈
그 어떤 비전도 없다.
세상은 미친 듯이 변화하는데
미친듯이 노력해도 살아남을까 말까 하는데
똥 밭에 뒹굴면서 자화자찬만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통탄스러운가

한도 끝도 없이 길어질 것 같아 최소한으로 쓰고 줄이지만
너무나도 화가 난다.
그리고 두렵다.
10.29 이태원 참사를 대하는 이들의 자세를 보면
하인리히의 법칙이 생각난다.
상상도 못할 재난이 벌어질 것같아 매우 두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