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시간?
뭐 직종에 따라 이런 게 필요할 수 있어
근데 이걸 법으로 제정해서 일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거 아냐?
그래서 보통 제기되는 문제가 임금이나 과로사 문제잖아
이거 둘 다 진짜 중요한 문제긴 한데
한 가지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른 게
저출산 문제 아니겠어?
매우 심각한 수준이지
근데 이 69시간 논쟁에 이 문제가 한마디도 안나와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지
육아 문제가 수면위로 올라오기 시작한 건
여성들이 사회진출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일 거야
이건 인권부터 해서 사회의 기능 문제까지 아주 당연한 게 되었으니
이걸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게 할 수는 없어
그럼 집안일을 해주고 육아를 대신해 줄 사람이나 장치가 필요하지
그런데 그 비용이 감당이 안 돼
애초에 맞벌이를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소득이 생활 수준을 유지하거나 내일을 꿈꾸게 할 정도가 안돼서거든
이걸 사회 시스템으로 보조 해주는 것들이 생겨나긴 했어
부족하긴 해도 없는 것보단 나으니까
하지만 올해도 보육예산은 삭감됐지
말로는 예산 늘려준다 육아 해결해 주겠다 하면서 말이지
이게 현실인 거야
자 그럼 보통은 둘 중 하나를 포기하거나
목표를 수정하지 더 작게 더 적게
근데 현실이 문제가 되는 거야
양극화라는 게 점점 심해지고 있거든
이건 자본주의 사회의 부작용도 함께 거론될 수밖에 없는 게
자본이 많은 부자는 시간이 갈수록 더 부자가 되고
자본이 없는 가난한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더 가난해져
한정된 파이 안에서는 이게 당연한 거야
그걸 완화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라는 게 필요한 건데
알다시피 대부분의 정부는 가진 자들의 편이지
이게 심화되다 보니 나중에는 사회가 유지가 불가능하다 진단됨에도
당장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지금 당장 내 이득이 더 중요하다는 거지
그리고 오히려 이걸 이용해서 자신들을 특권계층으로 고착화 시키려고 해
이걸 사람들이 모를까?
지식적으로는 모를 수 있어
하지만 이미 경험적으로 그리고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출산을 거부하는 사회적인 자살을 선택하고 있는 거지
이것을 해결하려면 어찌해야 할까?
내 생각으로는
자본주의의 자본이 만들어 내는 가치보다
인본주의로서 인간의 가치
이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지금 사람의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실제 현실에서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영남제분의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이나
800원 횡령 해임은 적법, 85만 원 유흥접대 검사면직은 가혹하다는 오석준 대법관
돈을 위해 그 어떤 범죄라도 무죄나 집행유예로 만들어 주겠다는 변호사 집단
그것이 가능한 카르텔
결국 돌고 돌아 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