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사회의 정치체제는
이미 그 효용을 다하고
민주주의로서의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한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래샴의 법칙처럼
저질 민주주의가 좋은 민주주의를 쫒아내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가장 큰 증거가
바로 선거와 투표다.
2022년 현재
지난 총선과 대선까지
우리의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시선과 대책들은 전부 사라지고
오로지 말초적이고 단기적인
그런 공약과 선거운동만이 남았다.
지역감정과 빈부격차, 남녀의 갈등등
수 많은 갈등들이 부각되고 국민을 분열시킨다.
이것들은 선거와 투표에서 매우 효과적이며
언론과 지식인들은 이를 조장하면 조장했지
이를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는다.
아무도 10년 50년 100년후를 얘기하지 않는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다.
애초에 모든나라의 기득권은
정치체제가 왕정이건 민주주의건 독재건 상관이 없다.
그것들은 단지 수단일 뿐이다.
우리나라가 현재 유지하고 있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이는 다른 사상이나 체제와 다를게 없이
수 많은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보완해 나가야 하는데
오히려 장점은 죽이고 단점이 커져만 간다는데 있다.
더 큰 문제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단점을 얘기하면
공산주의와 빨갱이로 몰아서
입을 막아버린다는데 있다.
이게 공산주의 국가와 다를게 무언가?
국가가 모든것을 통제하고 인터넷을 막아버리고
오로지 정부 입장만을 대변하는 언론을 가진 중국이나 북한과 다를게 무언가?
수단과 정도의 차이만 있을뿐이지 않은가?
우리는 현재의 민주주의가 야기하는
각종 이기주의와 단기적인 시야를 고쳐나가야한다.
이는 단순히 사상이나 효율등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다.
국가와 국민을 넘어 인간 본연에 대한 철학이 없이
오로지 기득권의 이득만을 생각하고 대변하는 정치는
우리의 사회를 병들게하고 전쟁으로 이끌어갈뿐이다.
이미 많은것이 병들어 있지않은가?
인간이 아닌 돈이 사회정의가 되어버린 사회
우리 지역만 아니면 되는 님비
신 계급,계층과 신봉건주의로 대변되는 재벌들
돈을 쥐고 흔드는 기득권의 개가 되어버린 사법부와 검찰
독일국민들이 괴벨스에게 선동당하듯
갈등과 증오를 양산하는 언론에 휘둘리는 개돼지들
이에 뒤쳐질세라 돈몇푼에 갈등과 증오를 양산하는 사이버렉카들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 외침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껍질에 매달리면 안된다.
인본,화합,미래,행복등의 철학이 기저에 깔려 있어야한다.
힘없는 정의는 무력한 무능력이고
철학없는 사상과 정치는 우리를 고통과 파멸로 이끌 뿐이다.
더 늦기전에
우리는 바꿔야한다.